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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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AI

앱 마켓 규제

사이드로딩 · DMA · 인앱결제

앱을 어디서 내려받고 결제를 어떻게 하는지를 두고 각국이 만든 규칙입니다. 같은 기능도 나라에 따라 제공 여부가 갈립니다.

스마트폰 운영체제는 오랫동안 제조사가 운영하는 앱 마켓을 통해서만 앱을 설치하도록 해 왔습니다. 심사로 품질과 보안을 관리한다는 명분과, 결제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확보한다는 사업 구조가 함께 얽혀 있습니다.

여기에 각국 규제가 개입하면서 세 가지 쟁점이 생겼습니다. 첫째는 공식 마켓을 거치지 않고 앱을 직접 설치하는 사이드로딩, 둘째는 다른 회사가 운영하는 대체 앱 마켓 허용, 셋째는 앱 안에서 제조사 결제 수단만 쓰도록 강제하는 관행입니다.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이 이 세 가지를 폭넓게 다루면서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앞선 편입니다. 2021년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통과됐습니다. 다만 규제 내용이 나라마다 달라, 해외 기사에 나오는 사이드로딩이나 대체 마켓 소식이 국내에서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사에서 어느 지역 이야기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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